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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민총 11번

작성자충분히합격| 작성시간24.01.1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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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JMM 작성시간24.01.14 과정은 이해가 되지않아 암기하지않았고 결론은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긴다고 외웠습니다. 민법총칙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작성자 JJMM 작성시간24.01.14 대판 2004다11162 참고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충분히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1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맞히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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