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

[무아지존]

아래 기사는 재심 3부작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갑질 영상 최초 보도 등을 통해 이 사회의 은밀한 치부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던 박상규 기자의 기사입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광고주 눈치 보는 기성 언론들과 다르게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쫓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후원으로 존립하는 언론입니다. 

그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등) 문제를 집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가 사라질 때까지, 깨어있고 정의감 있는 깨시민들의 동참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대한 후원을 호소합니다

2022. 7.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p=13356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

| 셜록 (neosherlock.com)

*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무아지존]

그러게요

[내삶의증류수]

원고 측 변호사 가 전상화 씨 맞습니까?

이 카페는 원고가 승소 하지 못해서
원고 가 변호사를 내세워서 판사와 맞다이 까려 개설한 카페인격.

전상화 씨 스스로 만든게 아니시죠?

이 나라는 특정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판사들 문제있고

카페개설 시점 2019년은 조국사태 시점
사법개혁 여론 ㅡ 공수처가 2020 등장.

공수처 수사범위 고위공직 ㅡ 판검사 들 포함대상.

그런데 구지 전상화 변호사가 이런 카페 운영의도 ㅡ 홍보? 란게 비논리.

공수처로 수사의뢰가 아니라면 ?

다소 납득이 안되네요.
소외층을 돕는거 아니고 오히려
시민단체 알아보란식 ㅎㅎ
전 상화 변호사는 능력이 밑바닥인가요?

[무아지존]

시민단체는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저는 의뢰인의 수임료만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무실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내삶의증류수]

무아지존 인터넷 카페 운영 이유 ㅡ 의뢰인 소송건 때문인가요?

[무아지존]

내삶의증류수 법관 면책특권의 존재를 알리고, 그 위헌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