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무아지존]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 | 셜록 (neosherlock.com)

[오마이뉴스] 판사 특권과 싸우는 그의 첫마디 "난 고졸 변호사"  http://omn.kr/1zox6

[노컷뉴스] [법정B컷]"판사라고 왜 특혜를?"…대법원 판례 맞선 하급심 판사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중앙일보] '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법알] | 중앙일보 (joongang.co.kr)

[경향신문] '판사는 오판해도 괜찮아' 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174751347

[연합뉴스]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국가배상" 판례, 헌재 판단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202015665

[YTN]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국가배상' 판례,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 https://news.v.daum.net/v/20220630225100684

[뉴스1]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만 국가배상' 판례..위헌 심판 받는다 - https://news.v.daum.net/v/20220630221728436

[KBS 방송] ‘판사 면책특권’ 놓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93867

[뉴시스] '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해 달라'..법원이 헌재에 심판제청 - https://news.v.daum.net/v/20220630205714286

[시사인] 어느 변호사의 투쟁, 어느 판사의 용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4

[시사매거진]사법개혁의 불쏘시개, 전상화 변호사를 만나다 < 인터뷰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252

[시사저널] 흔들리는 '김명수 사법부', 곳곳에서 파열음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8966

[한겨레] 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 - https://news.v.daum.net/v/20220630194005025

[여유]

한겨레입니다.

"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215.html#ace04ou


언론도 끈기 있게 이슈화해야, 완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아지존]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유]

서영효 판사님을 사법 피해자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2019년 OECD 사법 신뢰도 꼴찌인 한국을 전환할 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피자 모임에서 "용기 있는 판사님"으로 성명서 발표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해마다 2~3명씩 "백성을 위해" 기득권에 도전하는 법관을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묵은 때를 벗겨보자는) 서 판사님이 1호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