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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위헌제청결정(2022헌가21)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시간22.06.30| 조회수614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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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2.07.01 오랜 기간의 끈기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법관이라도 그 같은 결정을 해야 했으나, 대부분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법관에게 박수를 보내며, 전 변호사님은 질서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1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논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 작성자 JSMill 작성시간23.04.27 안녕하세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JSMill 작성시간23.04.28 위 결정문에 대한 다운로드가 제한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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