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 드뎌 법원 판사도 '법관 면책특권'에 대하여 위헌제청 결정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에 감사드립니다
면책특권 판례가 위헌이라며 계란을 던지기 시작한지 어언 6년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장이 판사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은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나마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판사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서영효 부장판사), 다른 한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주체가 그 특권이 위헌이라며 '양심선언' 하기 전에 법조인들, 특히 대한변협, 민변, 로스쿨 교수들, 참여연대 등은 과연 뭘 했을까요
그 특권이 위헌인줄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깨시민뿐입니다
깨시민들의 응원과 공유를 부탁합니다
2022. 7.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위헌제청 결정문]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2
- 위헌제청(2022헌가21)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7
| *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이후 위 법원의 위헌제청은 2023.3. 23.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78
* [ 2022. 3. 15.경 '심판회부 결정' ]
위 법관 면책특권을 쟁점으로 하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2022. 3. 15.경 '심판회부 결정' 하였고(2022헌바58), 2023. 12. 현재 '심리 진행중' 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8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p=13356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특권’ 들이받은 이단아, 전상화 변호사-서영효 판사
| 셜록 (neosherlock.com)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여유 작성시간 22.07.01 오랜 기간의 끈기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법관이라도 그 같은 결정을 해야 했으나, 대부분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법관에게 박수를 보내며, 전 변호사님은 질서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7.01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논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
작성자JSMill 작성시간 23.04.27 안녕하세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JSMill 작성시간 23.04.28 위 결정문에 대한 다운로드가 제한되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