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시간22.07.01| 조회수24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2.07.01 한겨레입니다."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215.html#ace04ou언론도 끈기 있게 이슈화해야, 완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2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2.07.09 서영효 판사님을 사법 피해자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2019년 OECD 사법 신뢰도 꼴찌인 한국을 전환할 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사피자 모임에서 "용기 있는 판사님"으로 성명서 발표해야 합니다.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해마다 2~3명씩 "백성을 위해" 기득권에 도전하는 법관을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묵은 때를 벗겨보자는) 서 판사님이 1호가 되겠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