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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시간22.07.01| 조회수24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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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2.07.01 한겨레입니다.

    "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215.html#ace04ou


    언론도 끈기 있게 이슈화해야, 완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2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2.07.09 서영효 판사님을 사법 피해자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2019년 OECD 사법 신뢰도 꼴찌인 한국을 전환할 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피자 모임에서 "용기 있는 판사님"으로 성명서 발표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해마다 2~3명씩 "백성을 위해" 기득권에 도전하는 법관을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묵은 때를 벗겨보자는) 서 판사님이 1호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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