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및 법무부 장관님에게 제출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 특례 법안(대안) -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의견서 - 투쟁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6.04.03 조회수0 댓글 5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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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3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대안 의안 번호(7082) 신설 항목중에 제2조 1항 - 라.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민사)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판사)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제12조의 죄를 일부 추가 신설하여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쟁!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
작성자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4 # 2026년 2월 25일, 2025년 12월17일 한겨레독립TV 자유 발언대 자유발언 10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하라! 언론보도등 투쟁!
https://youtu.be/oDfAlsziNsU?si=O0ev0VNLpGHk18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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