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제 3자효 행정행위 문제 설명 좀 해주삼~

[메타평가]

신월행정법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96년도 입법고시]
① 재심청구
② 제3자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
③ 직권취소,철회의 제한
④ 사익과 사익의 조화 강조
⑤ 행정심판법상의 참가제도

참고로 답은 2번 입니다.

[65gX6]

제3자효 심판에서 심판을 거는 사람은 제3자가 맞는데 일단 심판에 들어오면 당사자로 둔갑합니다. 즉, 제3자가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란 없으며 당사자가 집행정치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