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외로운곰팅이]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이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다 인정되는거맞나요?

[65gX6]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결정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결정 재량이 0이 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의 선택은 0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은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 재량이므로 0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실익면에서 선택재량이 없고 결정재량만 있는 상황에서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재량행위가 기속행위가 되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결정재량만을 가지고 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