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2.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효과를 완성하느 경우에 하자는 승계된다.
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언제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함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과세처분의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답 : 3번
해설 : [관련판례 :대판 1994.1.25, 93누8542]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질문 : 답은 3번인데요...4번아닌가요? 오타같은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지방직 시험대비 . 한권으로 통하는 적중모의고사 (도서출판 : 이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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