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요~~~(하자의 승계) 작성자공무원되기..| 작성시간07.01.09| 조회수6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RedNoah 작성시간07.01.09 4번같은 경우 금전급부하명하고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간에는 하자승계 안됩니다.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1.09 ④은 옳은 말입니다. ③에서 '언제나'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판례상으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의 하자승계 여부에 관하여 승계론에 따르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에 하자승계가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