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에 대해서 작성자벚꽃향기| 작성시간07.01.18| 조회수58|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제자리 거름 작성시간07.01.18 공정력에 관한 문제를 풀때는요, 먼저 이것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잘 따져보세요.....1~4번까지는 무효구요, 5번은 취소에요.....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아하! 하실거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코로로 작성시간07.01.18 공정력은 위법하여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하지요 적법한행정행위나 무효인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1.18 윗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취소사유있는, 단순위법인 행정행위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공정력이 문제되는 것은 단순위법인 하자가 있을 때이니까요.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일반적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