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성자풀치| 작성시간07.01.24| 조회수6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혜정999 작성시간07.01.24 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공익)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기각하는겁니다(원고패 피고승)실질적으로 피고가위법하다는건 인정하고문서에도명시해야죠 이때 위법성판단은 피고가 처분을 내리던 그때로 (처분시)돌아가죠 원고승판결을내리면공익이 많이침해되는가하는 공공복리판단은 현재(판결시)죠 현재 공익을 고려해야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풀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25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이고 공공복리판단은 판결시...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