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개인적 공권

[Soliste]

다음의 개인적 공권 중 그 성실상 포기가 가능한 것은?
1.선거권
2.재판청구권
3.생명과 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4.손실보상청구권

답하고 해설좀 갈켜 주세요

[크리스쨩]

4번아닌가요...? 손실보상은 금전적인 것이니까...포기 가능할것 같은데...일신전속적인게 아니잖아요..

[죽도록한다]

포기성의 제한 =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지니기 때문에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 소권,선거권,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 그러나, 그 권리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그 포기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는 것일 때에는 포기가 인정된다. (예; 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의 여비청구권,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따라서, 답은 4번 이겠네요 ^^

[죽도록한다]

신월 P165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Solist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