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

[TiTicaca]

행정주체로만 알고 있었는데요,,문제 풀다보니까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요,,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밥매니아]

ㅎㅎㅎ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공부할게 아주 많은게 행정법입니다.

[로베리]

흠.행정청 맞습니다.(다수설)/행정청은 아니고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라는 소수설있구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이상한 판례를 드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관련없다는게 일반적).

[TiTicaca]

네...행정법은 너무 어렵네요..할수록 많다는말에 완전동감!!

[제발여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기관 기타 위임을 받은 수권사인도 포함이 되여 구니깐 당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되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