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 작성자TiTicaca| 작성시간07.03.05| 조회수10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밥매니아 작성시간07.03.05 ㅎㅎㅎ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공부할게 아주 많은게 행정법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로베리 작성시간07.03.05 흠.행정청 맞습니다.(다수설)/행정청은 아니고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라는 소수설있구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이상한 판례를 드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관련없다는게 일반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TiTicac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06 네...행정법은 너무 어렵네요..할수록 많다는말에 완전동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제발여름 작성시간07.03.06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기관 기타 위임을 받은 수권사인도 포함이 되여 구니깐 당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되는거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