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일반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차이점

[나좀붙여줘요]

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우리나라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판례로 인정하는데, '일반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 안한다고 하는것만 알겠네요

두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열혈남아~]

그게아니구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슛~꼬딘]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요...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말은...곧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열혈남아~]

네..맞습니다.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니까..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