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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일반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차이점

작성자나좀붙여줘요| 작성시간07.03.09| 조회수3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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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열혈남아~ 작성시간07.03.09 그게아니구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슛~꼬딘 작성시간07.03.10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요...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말은...곧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열혈남아~ 작성시간07.03.11 네..맞습니다.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니까..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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