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의 2요소? 3요소 어디가 통설인지요?? 작성자GoGo필승아자팟팅| 작성시간07.03.13| 조회수16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죽도록한다 작성시간07.03.13 신월 p160 '오토뷸러'는 공권의 개념규정의 통일적 표지로서 "강행법규성,사익보호성,의사력의존재(국가에 대한 청구권 부여성)=열기주의"의 3요소를 들고있다. 오늘날은 행정소송법상의 개괄주의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3요소중 의사력의 존재는 그 중요성이 크게 감퇴되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죽도록한다 작성시간07.03.13 따라서, 오늘날 2요설이 통설이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GoGo필승아자팟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13 넵~ 2요소!!!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