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오후의 향기]

2005년 울산 문제

1. 철회권 유보 독립쟁송가능 ?
2. 구청장의 개별토지 가격결정 ->처분성o
3. 통치행위중 북한 송금행위는 통치행위인가요?

2005.11국가직

1. 신청에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처분해야한다 o?

2.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계행정기관에대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이에 응해야 함 x?

너무 헷갈려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어법학사]

05년울산1번.철회권유보의 경우 부담이외의 부관이므로 판례의 입장에서는 독립쟁송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3번은 통치행위 아닙니다.

[오후의 향기]

그러면 기출문제 정답이 잘못 나와있는거였군요.. ^^ 북한 송금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 행위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