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성자자기~♥| 작성시간07.04.27| 조회수3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마라난타 작성시간07.04.27 틀린지문아니에요? 이유는 사정판결을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써 주문에 위법성이 명시되기때문에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패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etiteso0 작성시간07.04.27 기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격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거니까 현 판례입장은 관의설에 따르고 있으니까 인용판결은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각이면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요?맞는 지문 아닌가?/나도 패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