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냅뜨다]

* 영장필요설에 의하면, 영장불요설의 견해는 헌법 규정의 뜻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어가 안 되는가 봅니다...;;

죄송하지만 쉽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뭔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허사랑해]

행정조사의 경우 형사적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장을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조사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영장불요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의 최고법원이 헌법의 뜻을 부당 축소하게 됨니다.

[냅뜨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