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권성립 2요소론 작성자원조폭탄|작성시간07.12.27|조회수107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공권성립 2요소론 이놈은 도대체 책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일까요? 인덱스도 없고... 2회독 했지만 머리에 남은 것도 없고... 도와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백수폐인꼴초 | 작성시간 07.12.27 공권 성립의 3요소 : 강행규정성, 사익보호성, 법의보호성(?) 여기서 마직막꺼 단어는 잘 생각안나네요, 하지만 마지막이 법원의 재판청구와 관련된건데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꺼 빼고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성이 2요소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자원조폭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2.31 님들 말씀 듣고 보니 강의에서 들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