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fpemshdk 작성시간08.01.01 행정법에서 몇몇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부분허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이상한 판례입니다...ㅎ 저도 이까지 공부해 두긴 했습니다만, 부분허가에서 묻는 문제는... 각 부분들이 처분성이 있고 궁극적 처분이 있고나면 다 흡수되어서 앞의 부분 허가들은 소익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잘 출제를 안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