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야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작성자공사모|작성시간08.02.26|조회수26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국유임야 대부료부과처분은 민사이고 국유재산사용료는 처분성인정되서 항고소송 가능하다는데 대부료랑 사용료랑 머가 다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안녕갑디 | 작성시간 08.02.26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대부료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료라는 말의 뜻은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이랍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