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작성자아주까리공백| 작성시간08.03.22| 조회수4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5옥타브락커 작성시간08.03.23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판결 내렸을 때 간접강제로 행정청에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행정청이 처분 안하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주까리공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3.25 아그럼무효빼고 취소거부부작위에적용되는거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