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소멸시효 있나요?? 작성자반전배 희전필 신결도| 작성시간08.04.06| 조회수56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스카이82 작성시간08.04.06 없는걸로 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글리세린 작성시간08.04.06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 과태료 처벌권은 시효없습니다. 5년지나면 안내도 되지만 안내면 평생 처벌권은 안없어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반전배 희전필 신결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07 좀 더 자세하군요 감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opsy 작성시간08.04.07 제가 홍썜 문풀때 들은 바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없구요, 그러나 과태료 부과 후 징수의 시효(재판효력소멸시효) 는 5년 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