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법규명령에 대한..추상적 규범통제..

[공무원되고파요오~]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부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규범통제라는 말이 무슨말이예요?
그리고..추상적 규범통제가 왜 부정되는거죠?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고만다캬캬]

추상적 규범통제는 직접적으로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법규명령 자체를 폐지하라고 소송을 거는것을 말하고 규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에서 구체적인 처분행위를 할때에 그 구체적인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않고 구체적규범통제를 인정하죠.

[98zzang]

움..쉽게 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는 직접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다..추상적 규범통제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 가서 이 법이 잘못된것 같으니 고쳐주세여..하고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