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추상적 규범통제.. 작성자공무원되고파요오~| 작성시간05.04.21| 조회수11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되고만다캬캬 작성시간05.04.21 추상적 규범통제는 직접적으로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법규명령 자체를 폐지하라고 소송을 거는것을 말하고 규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에서 구체적인 처분행위를 할때에 그 구체적인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않고 구체적규범통제를 인정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98zzang 작성시간05.04.21 움..쉽게 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는 직접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다..추상적 규범통제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 가서 이 법이 잘못된것 같으니 고쳐주세여..하고 하는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