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공용침해vs수용유사적 침해..? 공용침해의 정의가 뭡니까?

[psc0714]

수용유사적 침해는 위법하며 무책임 한것을 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공용침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공용침해>손실보상+수용유사적+수용적 침해 +사회적 제한 등을 이렇게 모두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용침해는 적법 유책입니까? 적법 무책입니까? 혼란 스럽네요... 아직도 이런게 이해가 잘 안가는 수험생입니다.. 도와주십쇼~!

감사합니다~!

[공무원뽀개기]

죄송한데 책을 더 보심이 여기서 단답적으로 말해봐야 정리안되는 질문이신 듯합니다. 책보고 정리해서 꼭 짚어서 질문하시는게 효과적일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개념들이 꼭 논할 정도는 아니고 혼자 공부할 정도 수준입니다. 공용침해는 적법 무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책은 손해배상 뿐으로 알고 있음

[psc0714]

그만큼 쉬운 문제라 이 말씀이신가요? 책에 개념이 잘 안 나온것 같아 질문했는데요...대충이라도 설명한번 해주심이..어떠실런지요? 그리고 수용적 침해는 적법 유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건가요?

[어퓨굿만]

판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독일이론... ㅋㅋㅋ... 독일파가 시험위원으로 들어가면 출제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파가 들어가면 수용유사침해, 수용적침해, 희생보상청구권 요딴거 절대 안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