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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공무원뽀개기 작성시간08.05.08 죄송한데 책을 더 보심이 여기서 단답적으로 말해봐야 정리안되는 질문이신 듯합니다. 책보고 정리해서 꼭 짚어서 질문하시는게 효과적일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개념들이 꼭 논할 정도는 아니고 혼자 공부할 정도 수준입니다. 공용침해는 적법 무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책은 손해배상 뿐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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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psc071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08 그만큼 쉬운 문제라 이 말씀이신가요? 책에 개념이 잘 안 나온것 같아 질문했는데요...대충이라도 설명한번 해주심이..어떠실런지요? 그리고 수용적 침해는 적법 유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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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어퓨굿만 작성시간08.05.08 판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독일이론... ㅋㅋㅋ... 독일파가 시험위원으로 들어가면 출제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파가 들어가면 수용유사침해, 수용적침해, 희생보상청구권 요딴거 절대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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