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계획존속청구권에대해서....(^^)

[지향이2]

문제풀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이 지문 틀린 지문이거든요...(관세사기출)


"통설은 법률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계획존속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거 진정소급효가 아니라 부진정소급효에 적용되는 거라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해요...^^

[합격하셈~!!!!]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뜻한시작]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유연성과의 관계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법률형식의 계획의 경우 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신뢰보호가 계획변경의 공익보다 큰 경우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