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존속청구권에대해서....(^^) 작성자지향이2| 작성시간08.05.09| 조회수12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하셈~!!!! 작성시간08.05.09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산뜻한시작 작성시간08.05.11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유연성과의 관계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법률형식의 계획의 경우 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신뢰보호가 계획변경의 공익보다 큰 경우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