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질문

[어려워잉]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x)2007 국회사무처 기출문제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 5배 요거 두개는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그럼 부과하는것도 법원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거맞
나요?그럼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제기하는거 맞지 않나요?
1000만원,500만원은 비송사건절차법,50만원 5배는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가기전에 이의신청은 필수전치절차이고 그다음행정소송제기하는걸로 아는데..제가 어디를 잘못알고 있나요?ㅠ

저 문장에서 틀린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행정질서벌은 원칙은 법원이 부과하지만 행정청이 부과하는경우도 있다고 나오는데..
조례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5배 일때 행정청이 부과하는거 맞죠?!아닌가;;ㅠㅠ

[어퓨굿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지자체장(행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시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퓨굿만]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혹은 교육감)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조례가 처분성을 가질 때, 조례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