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질문 작성자어려워잉| 작성시간08.05.12| 조회수7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어퓨굿만 작성시간08.05.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지자체장(행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시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어퓨굿만 작성시간08.05.12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혹은 교육감)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조례가 처분성을 가질 때, 조례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