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에찌강제(소강)공리(타)규범(규)조직작성시간05.05.14
수인은 인내를 받아들여라.. 침해가 와도 참아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이 불법건물철거시에 울화가 치밀어도 참아야겠죠.. 의사주의는 민법상으로 말은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지만 100만원 줄게.. 주고싶지 않은 속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민법상 주소지는
작성자에찌강제(소강)공리(타)규범(규)조직작성시간05.05.14
의사주의 = 정주의 사실(생활근거지라는 객관적사실) + 정주의 의사(그곳을 주소로 하려는 의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법은 대체로 의사주의의 반대인 객관주의(정주의 사실만 요건)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소는 임시거주장소로 보시면 되고 가주소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목적으로 지정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