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질문이요

[구라파상]

4개가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맞는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다 찾아봐도 안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요

ㅠ.ㅠ

 도와주세용 

[아.. 아푸다]

불잉걸님이 맞네요.. ㅂ의 경우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관계인의 행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겠죠.. 행정행위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행정행위가 후에 변경될 수 있음으로 암시하게되므로 그만큼 보호할만한 신뢰가 존재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다만 이경우에도 철회권행사의 일반적인 원칙은 준수되어야합니다

[*백마탄환자*]

ㄴ 단정적으로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고...이렇게 적는 건 틀린 거 아닌가... 이 문제 기출인가요? 원칙은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건 맞지만 이익형량하여 개인 신뢰 보호가치가 큰 경우 제한될 수도 있는데..

[아.. 아푸다]

저문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또 곤란해지네여.. 소급효금지원칙으로 봤었는데 다시보니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해놨네...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게되는데 법익교량의 원칙에서 개인의 신뢰를 판단하게되니 맞는 말이되네여......

[구라파상]

이 문제요 카페에 올라왔던 김종석샘님 모의고사문젠데요 강의들으셨던 분 안 개신가요?

[합격용^^]

나 들었샤~ 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