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비금전적 제재)는 법적 근거가 필요? or 불필요? 작성자number9| 작성시간09.07.31| 조회수7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무원쇼핑몰 작성시간09.08.03 다수설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 판례(근거없이 행한 공무원의 부동산투기자 보고에 의한 공표사건)에 의하면 명단공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number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04 아! 다수설과 판례의 갈림이었군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달무지개 작성시간09.08.04 글쎄요~~제가보기엔 문제의소지가많은지문같아요..명단공표에대한일반적근거는없지만 몇개의 개별법은있으니깐요..고액체납자나 청소년성보호법등에선개별법이존재하기에말이죠..일괄적으로 판례가법적근거유무를판단하지않았다면 그 개별법들은뭐가되겠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