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수험생^^ 작성시간09.12.05 허가의 의미는 '자연적자유의 회복'을 말하죠. 즉 법으로 공익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요건을 붙여서 제한내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허가로서 원래의 권리,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볼때 법으로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개인의 권리 내지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내지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결국 이는 자기모순이죠.. 이러한 이론이 배이스로 깔려있는 전제하에 법규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