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행규정, 예시규정??

[공무원09]

강행규정, 예시규정이 무슨말이죠 ??

"~~~~예시규정으로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태,장,도,유,사 벌을 준다.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다섯가지말고도 다른벌도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형벌을 저기 다섯가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헤이즐럿111]

권력작용에서와 관리작용에서 강행규정과 예시규정이 존재합니다. 권력작용에서 강행규정은 기속행위로써 꼭해야하며 권력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있는것만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행사해야 합니다. 관리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민법의 법률적용보다 두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