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 처리하여 치움, 행정 사법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이게 처분의 뜻인데요
박준철 교수님이 예를 들면 한 파트 설명하면 처분 개념 계속 나오는데요 연결이 안되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가 처분을 정확하게 연결이 안되요.
아니면 저 위에 적은 뜻 외우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국어사전 적은 처분 뜻 말고요
처분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3.25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민방위소집통지처분? 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3.25 처분의 이름은 법원에서 지어주는거 같던데
-
답댓글 작성자불꽃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3.25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3.25 이와 같이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특징이 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불꽃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3.25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