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정확하게 머죠? 뜻은 찾긴 찾았지만 연결이 안 되요 작성자불꽃남자| 작성시간11.03.24| 조회수52|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3.24 처분개념은 행정법의 기본을 세우는데 있어서 뼈대입니다.......일단 실체법(학문상 행정행위)--쟁송법상(처분:항고쟁송의 대상)--------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공권력(권력작용)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3.25 처분의 예: 어제 우리집에 민방위소집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나는 민방위훈련을 법률상 요구되는 기간의 민방위훈련을 다 받았다. 억울하다. 난 행정청(소집통지서에는 처분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았네요)행위에 대하여 소송걸어야 겠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3.25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민방위소집통지처분? 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3.25 처분의 이름은 법원에서 지어주는거 같던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불꽃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3.25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3.25 이와 같이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특징이 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불꽃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3.25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