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말이 뭐에요?? ㅡ0-;; 초보라서요
작성자♥찌니♥|작성시간05.06.28|조회수303
목록
공법상계약공부하다보니깐...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서 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목표수단대상집
|
작성시간
05.06.28
간단히, 사적자치의 원리는 계약서대로 간다.. 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내용이 우선한다이고요.. 민법은 계약사항 흠결시에만 보충적용됩니다.. 반대인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
작성자♥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6.2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