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말이 뭐에요?? ㅡ0-;; 초보라서요 작성자♥찌니♥| 작성시간05.06.28| 조회수27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목표수단대상집 작성시간05.06.28 간단히, 사적자치의 원리는 계약서대로 간다.. 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내용이 우선한다이고요.. 민법은 계약사항 흠결시에만 보충적용됩니다.. 반대인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28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