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 왜틀린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전효진 강의들으면
기본행위 라는 말이 틀리다고하는데
뭔 뜬구름잡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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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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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책상장 작성시간 17.09.19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이므로 인가에서 나오는 기본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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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9.19 아 감사합니다 인가일땐 기본행위가 필요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특허라
인가를 다툴때 쓰는 기본행위의 흠결로 다투지말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다투라 이거죠? -
답댓글 작성자천책상장 작성시간 17.09.19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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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9.19 천책상장 맨 마지막 행정소송파트 기출푸니까 앞의 개념이 생각이안나서
문제풀면서 느끼지만 국회8급은 사고력까지 요하는 수준이라
매우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