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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책상장 작성시간17.09.19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이므로 인가에서 나오는 기본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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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19 아 감사합니다 인가일땐 기본행위가 필요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특허라
  인가를 다툴때 쓰는 기본행위의 흠결로 다투지말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다투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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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천책상장 작성시간17.09.19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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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19 천책상장 맨 마지막 행정소송파트 기출푸니까 앞의 개념이 생각이안나서
  문제풀면서 느끼지만 국회8급은 사고력까지 요하는 수준이라
  매우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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