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꿈을찾아2| 작성시간17.10.18| 조회수3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7.10.20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단 유효로 추정한다는 게 표면상, 외형상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것이지 그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은 당연히 그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꿈을찾아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게 끔 예를 들어주셨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