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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의 효력중 불가변력

작성자승우사람|작성시간17.10.23|조회수208 목록 댓글 2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다툴 수 있다(ㅇ)

위와 같다면 애시당초 불가변력이라는 말이 모순 아닌가요? 불가변력ㅇㅣ라는게 다툴수 없다는 뜻인데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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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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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리뉴1 | 작성시간 17.10.24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불가변력이잖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변경 등을 할수 없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승우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4 아아 맞네요 ^^ 불가쟁력과 헷깔렸어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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