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중 불가변력 작성자승우사람| 작성시간17.10.23| 조회수13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무리뉴1 작성시간17.10.24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불가변력이잖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변경 등을 할수 없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승우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4 아아 맞네요 ^^ 불가쟁력과 헷깔렸어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