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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내고장12월은 파리똥2 작성시간17.12.08 아홍다롱다리 엥... 지방법원 여하튼 처음 수소법원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맞는지 법률관계를 따지죠. 사실심은 고등법원까지 가는데요. 그 사실심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형량?? 여하튼 불법 휴발유를 팔았다는 사실이 있고, 결국 법적으로 영업취소를 6개월 당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여기까지고 고등법원까지로 알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는 법적용 즉, 6개월이 너무 쎈거 아냐??? 이렇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